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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새창]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피고인은 2006. 00. 00.경 인천 00구 소재 00빌라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인천 00구 소재 앞 노상에서 약 3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
        2011-07-24 01:20:28   lawheart
        [교통사고]-판례-뺑소니 사례(운전부인) [새창]
        [교통사고]-판례-뺑소니 사례(운전부인)(사실관계) 1. 피고인은 만취(혈중알콜농도 0.158%)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황○○의 소나타 차량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돌의 여파로 위 소나타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의 누비라 차량을 연…
        2011-07-21 11:45:17   lawheart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새창]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판결 돋보기]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아도 차 책임” [중앙일보] 보호구역서 다친 초등생 손배소 … 1심 판결 뒤집고 “기사에 책임 80%”경북 울진에 사는 이모(9)양은 2007년 6월 친구 문모(9)양을 자전거 …
        2011-07-21 11:27:00   lawheart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다음날 병원행 피해자와 약속보험사 잘못된 조언에 안 지켜연락처 안 남겼지만 대법 “무죄”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더라도 무조건 뺑소니(도주차량)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모(46)씨는…
        2011-07-21 01:50:20   lawheart
        [음주운전]-판례-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새창]
        [음주운전]-판례-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새벽 2시까지 술 마신 버스기사다음날 오전 9시 단속 걸려 소송1심 무죄 … 2심 “면허정지 정당”2008년 9월 관광버스 운전기사 신모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오전 2시까지 혼자 소주를 마셨다. 반 병 정도를 마셨을까. 신씨는 “아침까지 술기운이 남으…
        2011-07-21 01:46:30   lawheart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새창]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법원, 숨진 6세 여아(女兒)에 성인보다 많은 1억 산정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
        2011-07-12 00:26:58   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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