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새창] [손해배상]-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술 취한 동료가 모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생긴 목뼈 골절이 병원 오진으로 악화돼 전신이 마비된 김모(26·여) 씨가 경기 고양시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월 20일 “원고 책임도 … 2011-10-03 07:27:06 lawheart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새창]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 2011-10-03 07:08: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새창]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 2011-10-03 07:05:19 lawheart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 2012-04-19 21:46:22 다정1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새창]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 가사편 1. 친족편
가.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2012-01-31 11:33:31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새창] [손해배상]-판례-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1심 “급발진 사고 인정”→항소심과 대법원은 “운전조작 미숙”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ㆍ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08년 7월 (주)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 2011-11-01 17:06:06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