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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형사-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새창]
[교통사고]-판례-형사-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출처: 법률신문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
2011-08-02 20:48:19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새창]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
2011-08-02 01:14:1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2.12.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노…
2011-07-31 23:04:4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2011-07-31 23:02:1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nbs…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보험]-판례-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새창]
[보험]-판례-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Ⅰ.자손 보험금충남 당진군법원에서 교통사고 보험에 관한 한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타 차에 받혀 사망한 경우 우리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다. 보통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그런데 이런 경우 추가로 내 …
2011-07-28 22:00:34   전사무장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
2011-07-27 00:04:30   법무법인다정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새창]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술 강요했다가 3천만원 배상판결 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근무시간 이후 부하직원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직장상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요된 회식…
2011-07-24 01:35:0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뺑소니-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없다. [새창]
[교통사고]-판례-뺑소니-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없다.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가벼운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다. 허리를 삐끗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현장을 떠났다. 이 경우 가해자는 뺑소…
2011-07-24 01:24:53   lawheart
[면허취소]-판례-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새창]
[면허취소]-판례-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2007-04-24 ] [운전면허 화제판결] 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소재불명'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한 것을 의미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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