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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36개의 게시글, 11/2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법률용어사전 01 [새창]
법률용어사전 01
가등기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가 바뀔 때 부동산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면 등기를 해야한다. 그런데 서류의 미비나 가등기담보(아래 참조) 등 기타의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 우에 관계자는 가등기를 해 둠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가등기를 한 뒤에 나…
2011-05-23 13:58:55 운영자
민법총칙편 [새창]
민법총칙편
1. 총칙
감사 監事
법인에서 그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요기관은 아니다. 그 직무는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이며 이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민…
2011-05-23 13:07:48 운영자
[코멘트]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
2012-02-01 14:12:17 다정1
[코멘트]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 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
2012-02-01 14:13:58 다정1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 [새창]
[법률지식]-생활법률상식 모음생활법률상식 ■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2012-02-01 13:55:20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공탁-공탁의 요건 [새창]
[법률지식]-공탁-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
2011-12-13 16:59:25 lawheart
[손해배상]-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새창]
[손해배상]-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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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8:29:24 법무법인다정
[상속]-사인증여-'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인가요? [새창]
[상속]-사인증여-'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인가요?상속·증여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유증이니 사인증여니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속, 증여, 사인증여와 유증이라는 네 가지 모두 한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가 …
2011-11-05 00:39:50 다정지기
[형사합의서]-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 [새창]
[형사합의서]-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
2011-10-24 14:53:37 법무법인다정
[보험사기]-교통사고-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요령 [새창]
[보험사기]-교통사고-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요령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목소리가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큰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책임을 덮어쓰거나 합의금을 떼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기꾼들 역시 이처럼 큰소리를 지르거나 관련지식을 떠들어대며 사고과실을 상대방에게&n…
2011-10-24 14:50:3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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