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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새창]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
        2011-06-28 05:16:23   법무법인다정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새창]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
        2011-06-15 12:06:32   법무법인다정
        [민.형사]-음주운전 판례모음 [새창]
        [민.형사]-음주운전 판례모음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
        2011-06-15 11:54:35   lawheart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새창]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이혼하기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
        2011-07-03 23:35:0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요령 [새창]
        [교통사고]-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요령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목소리가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큰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책임을 덮어쓰거나 합의금을 떼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기꾼들 역시 이처럼 큰소리를 지르거나 관련지식을 떠들어대며 사고과실을 상대방에게 떠넘…
        2011-07-03 22:41:03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양식]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
        2011-07-03 22:29: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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