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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36개의 게시글, 4/2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새창]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
통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만,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함모 씨는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2011-09-05 18:06:31 다정1
[교통사고]-판례-보행자-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행자-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대법: 2009-05-20]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2011-09-05 13:17:31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새창]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판례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대구지법: 2009-05-22]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횡단보도에서 사망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2일 횡단보도에서 임산…
2011-09-05 12:01:09 법무법인다정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새창]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도로교통법 개정)대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업무지침 하달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011-09-04 16:31:37 lawheart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새창]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09느합** 재산분할
청 구 인 35년생 여자
상 대 방 1. 61년생 남자
2. 59년생 여자
주 문
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4,531,490원 …
2011-08-28 15:27:0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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