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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개명신청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1 | 조회:1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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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법원 불참석)
    성인 : 2~3개월 소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 : 1~1.5개월 (서류심사)

    *자료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최근 법원에서 위자료보다 개명허가 확률이 크게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었으나 최근 법원의 새로운 개명판례를 보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하여
    예전보다 개명이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명사유에 맞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아니면 허가가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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