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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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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혼인신고-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창]
        [혼인]-혼인신고-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2011-08-25 23:19:35   다정6
        [이혼]-이혼사유-3년간의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까요? [새창]
        [이혼]-이혼사유-3년간의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까요?질문:결혼전 동거를 1년 5개월정도했습니다.. 물론 양쪽 부모님 허락아래 했구요..동거할때부터 일이많았던 남편은 조금씩 저를 피하더군요..아이를 계획했을때 제가 배란일을 따져서 4개월을 노력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저에게 간접적인 거부를 …
        2011-08-24 16:37:22   다정1
        [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새창]
        [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질문:저는 남편 甲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甲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지정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甲의 부정행위를 이…
        2011-08-18 19:23:45   법무법인다정
        [채권]-사기죄-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새창]
        [채권]-사기죄-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질문: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
        2011-08-18 18:29:49   법무법인다정
        [이혼]-양육권-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새창]
        [이혼]-양육권-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질문:『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
        2011-08-10 16:05:3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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