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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8개의 리스트, 1,036개의 게시글, 93/10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새창]
[가족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2011-08-30 18:35:33 전사무장
[이혼]-이혼사유-기사-"부모 모시는 문제로 이혼 위기" [새창]
[이혼]-이혼사유-기사-"부모 모시는 문제로 이혼 위기"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주부가 올린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다.
지난 4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제가 벌을 받는 것일까요? 남편과의 이혼이 힘겹습니다.."란 제목으로 한 주부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과거 거동이 불편해진 시어…
2011-08-26 13:55:06 전사무장
[이혼]-재판상이혼-재판상 이혼(이혼소송)사유 및 원인은? [새창]
[이혼]-재판상이혼-재판상 이혼(이혼소송)사유 및 원인은?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2011-08-22 23:24:34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 [새창]
[법률지식]-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총 칙
선도보호
제1조【목적】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2011-08-15 03:29:32 lawheart
[형사]-형사변호-형사변호란? [새창]
[형사]-형사변호-형사변호란?★검찰·검찰 단계에서의 형사변호★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다툼, 정상…
2011-08-13 21:00:50 lawheart
[이혼]-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및 판례 모음 [새창]
[이혼]-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및 판례 모음◆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실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
2011-08-07 14:11:09 법무법인다정
[이혼기사]-양육비-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 급여서 공제 [새창]
[이혼]-양육비-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 급여서 공제 고의적 회피없게 담보제공·재산목록 제출받을 수도 있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가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씩 공제돼 지급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가 신설된다. 또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
2011-08-07 01:48:52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새창]
[법률지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3] [법률 제9637호, 2009.4.22, 일부개정]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02-750-277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2011-08-02 00:23:14 다정1
[이혼]-재산분할-이혼시 배우자의 재산확인 방법 [새창]
[이혼]-재산분할-이혼시 배우자의 재산확인 방법이혼시 배우자의 재산탐지 방법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제도를 도입(가사소송법 48조의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
2011-08-01 01:26:19 법무법인다정
[약혼]-약혼의 의의와 약혼 해제 [새창]
[약혼]-약혼의 의의와 약혼 해제♡약 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남녀사이에 결혼을 하기로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2. 약혼의 방법 약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방법이 없다. 대개는 양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약혼식을 거행한다. 이러한 약혼식 사진이나 교환한 예물등이 약혼…
2011-07-28 23:58: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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