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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8개의 리스트, 1,036개의 게시글, 96/104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귀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
2011-05-28 05:42:36 최고관리자
[개인회생] 파산면책받은경우 개명가능할까요? [새창]
대법원은 파산면책된자가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경우에는 개명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출처 :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개명】 [공2009하,1866])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
2011-05-26 04:23:13 최고관리자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새창]
1) 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하루이틀 미루면서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전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재산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
2011-05-22 15:18:47 최고관리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경우 [새창]
1) 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최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1-05-22 15:18:17 최고관리자
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경우 [새창]
1)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2011-05-22 15:17:27 최고관리자
개인파산 소요기간, 비용, 절차 등은 어떠한가요? [새창]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대체로 파산접수 후 파산 선고까지 2개월 이내, 면책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한 분들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일응 추측이 됩니다.
저희 …
2011-05-22 15:02:38 최고관리자
[명의신탁]-부동산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내용 [새창]
[명의신탁]-부동산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내용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개 념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1)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 의 …
2011-11-21 23:37:22 lawheart
[형사소송]-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 [새창]
[형사소송]-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총 칙
선도보호
제1조【목적】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2011-10-21 15:43:4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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