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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새창]
        [이혼]-사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구…
        2011-10-03 07:17:23   법무법인다정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새창]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
        2012-10-30 12:47:09   법무법인다정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새창]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 가사편 1. 친족편 가.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2012-01-31 11:33:3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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