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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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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0 16:51:2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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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3 16:36:03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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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3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0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
        2011-12-07 15:45:50   lawheart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1 [새창]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 근거법률 죄명 형벌 공소시효 형법 제87조제1호, 제89조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년   제87조제2호, 제89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25년   제87조제3…
        2011-12-07 15:33:5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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