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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08개의 게시글, 2/21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새창]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
2015-06-23 19:46:21 법무법인다정
[성범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새창]
[성범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
2015-06-10 21:52:36 lawheart
[접근금지]-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방법 [새창]
[접근금지]-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방법
모든 경우에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
2015-05-27 14:10:56 법무법인다정
[구속기간]-피의자의 구속기간 정리 [새창]
[구속기간]-피의자의 구속기간 정리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2015-03-19 11:50:13 법무법인다정
[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새창]
[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성폭행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전 피해자(고소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
2014-12-15 15:11:34 다정도우미
[불기소처분]-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의 이의제기 방법 [새창]
[불기소처분]-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의 이의제기 방법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2014-10-22 17:53:35 lawyer_jj
[공소시효]-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새창]
[공소시효]-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2014-10-01 15:57:4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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