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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08개의 게시글, 4/21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적용범위]-형사사건-처벌의 적용범위 [새창]
[적용범위]-형사사건-처벌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2014-02-24 14:25:51 법무법인다정
[형사사건]-기타사건-상습도박죄 [새창]
[형사사건]-기타사건-상습도박죄
상습도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
2014-01-22 14:48:32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신상정보 제출서 [새창]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신상정보 제출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0.5.13.] [대법원재판예규 제1307호, 2010.5.13., 전부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
2014-01-02 15:37:11 law firm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항소방법 [새창]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항소방법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를 받는 경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 있어, 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왜곡된 증거(다른이의 진술등)에 관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한 보호처…
2013-12-03 12:18:01 법무법인서울
[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삼진아웃) [새창]
[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2013-11-13 00:36:32 law firm
[형사지식]-형의 시효 [새창]
[형사지식]-형의 시효
형 의 시 효
1. 시효의 효과(형법 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시효의 기간(형법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
2013-11-13 00:33:38 law firm
[공소시효]-형사자료-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새창]
[공소시효]-형사자료-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
2013-11-13 00:17:04 law firm
[성범죄]-전자발찌-전자발찌부착명령제도 [새창]
[성범죄]-전자발찌-전자발찌부착명령제도
전자발찌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로 검찰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2013-11-08 16:42:00 법무법인서울
[성범죄]-범죄유형-형법의 성범죄(성폭행)유형과 형사처벌 [새창]
[성범죄]-범죄유형-형법의 성범죄(성폭행)유형과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2013-11-06 00:18:28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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