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2012-09-18 13:19: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새창]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 2012-04-16 16:48:38 법무법인다정
[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타인신용카드 사용 범죄 [새창] [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타인신용카드 사용 범죄1. 타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어떤 범죄가 되나요?
(1)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가맹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며,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카드… 2012-03-16 17:14:51 법무법인서울
[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본인신용카드 사용 범죄 [새창] [신용카드범죄]-형사지식-본인신용카드 사용 범죄1.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신용카드 명의인 본인이 카드를 사용함에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2012-03-16 17:12:56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