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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08개의 게시글, 5/21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코멘트]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 [새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33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2013-11-04 13:45:05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 [새창]
[성범죄]-신상정보-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형법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2013-11-04 13:44:05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이란? [새창]
[성범죄]-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
2013-10-29 00:20:28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성폭력 조사도구-성폭력응급키트란 안내 [새창]
[성범죄]-성폭력 조사도구-성폭력응급키트
응급 키트에는 ‘증거물 채취 동의서’ ‘진료 기록서’ 등의 서류와 손톱 밑 이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손톱깎이·손톱긁개, 털을 확보할 수 있는 빗·종이수건,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의 정액을 채취하는데 쓰는 멸균면봉·슬라이드글라스·슬라이드글라스 보관함 등이 …
2013-09-11 17:03:58 다정도우미
[형사소송]-형벌의 종류 [새창]
[형사소송]-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
1.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2013-09-11 15:31:40 law firm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새창]
[형사사건]-구속수사기준-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2013-09-09 14:07:03 lawheart
[성범죄]-검찰, 성범죄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높인다 [새창]
[성범죄]-검찰, 성범죄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높인다
A279;검찰은 2013. 6. 19.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성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4월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
2013-09-08 10:04:43 법무법인서울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범죄에 대한 가중요소 [새창]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범죄에 대한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윤간,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담뱃불, 바늘, 몽둥이 등 도구 사용해 피해자 신체 침해, 음모를 뽑거나 성기속에 이물질…
2013-09-08 10:01:01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새창]
[성범죄]-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
2013-09-05 15:03:52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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