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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29개의 리스트, 1,003개의 게시글, 94/101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민사]-상속판례 모음 [새창]
[민사]-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
2011-06-15 11:57:05 lawheart
가사서식-상속한정승인청구 [새창]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
2011-05-30 07:17:07 야옹이
상속포기란...? [새창]
상속포기란...?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
2011-05-25 13:15:34 김과장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새창]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1. 부당ㆍ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가.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
①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함
② 즉 혼인 전에 가진 고유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재산
③ 단, 소유가 불…
2011-05-19 01:03:14 법무법인다정
[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새창]
[상속.세금]-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 계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공제)
1.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
2011-11-22 12:09:05 법무법인다정
[상속]-한정승인이란? [새창]
[상속]-한정승인이란?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개인재산을 제외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2011-11-13 14:17:12 법무법인다정
[상속]-상속지식-상속재산의 분할절차 [새창]
[상속]-상속지식-상속재산의 분할절차
1 유언에 의한 절차
먼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러한 유언은 법률이 정한…
2011-11-10 15:15:47 법무법인다정
[상속]-상속의 어제와 오늘-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새창]
[상속]-상속의 어제와 오늘-상속에 관한 법률상식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1-11-08 21:12:50 법무법인다정
[상속]-사인증여-'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인가요? [새창]
[상속]-사인증여-'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인가요?상속·증여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유증이니 사인증여니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속, 증여, 사인증여와 유증이라는 네 가지 모두 한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가 …
2011-11-05 00:39:50 다정지기
[한정승인]-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새창]
[한정승인]-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산에는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게 된다. 민법은 사망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시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
2011-10-22 16:29:3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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