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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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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29개의 리스트, 1,003개의 게시글, 93/101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법무법인서울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법무법인다정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 0 0를 …
        2011-07-05 00:07:2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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