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인증여-'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유증이니 사인증여니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속, 증여, 사인증여와 유증이라는 네 가지 모두 한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甲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乙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매매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밖에 경매, 국가에 의한 수용, 시효에 의한 취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매매라는 것은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은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현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잔금을 치루고 甲이 목적물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만약 乙이 甲에게 잔금까지 치렀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제3자인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고 丙이 등기를 하였다면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증여는 계약★
이번에는 증여(贈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도 역시 '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증여가 매매처럼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스러우시죠?
풀어서 설명 드리면, 甲이 乙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乙이 승낙을 하여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甲이 증여하려고 해도 乙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증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할 때는 계약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냥 주고받는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꼭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써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계약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을 사는 것도 계약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은 팔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집어서 계산대로 갖고 가는 것은 사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버스를 타는 것,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약입니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고 주인 역시 된장찌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김치찌개가 나왔다면, 식당 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반대로 메뉴판에 6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5천원만 낸다면 손님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계약은 말 없이,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두 계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가 현금 1억을 주는데 자녀가 아무 말 없이 받는다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하는 부모가 친권자 입장에서 증여를 받는 대리행위를 한 셈이 되겠지요.
만약 甲이 양로원에 1년 후 1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증여계약을 한 셈이지요. 양로원은 이 약속을 믿고 5천만 원을 들여서 양로원 시설공사를 하였는데, 甲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 甲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양로원 측은 甲에게 증여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증여가 계약이라는 의미가 이해되시죠?
★사인증여는 계약★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증여처럼 '계약'입니다.
사인증여란 甲과 乙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되, 실제 재산이전은 甲이 사망한 다음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도 계약입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
그러면 상속(相續)도 계약일까요?
만약 상속이 계약이라면 미리 이런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큰 애야, 내가 죽거든 너는 아파트를 가지거라." "예, 아버지"
"작은 애야, 내가 죽거든 너는 예금을 가지거라." "예, 아버지"
"여보, 당신은 내가 죽거든 저 임야를 가지시구려." "나는 싫은데요. 아무것도 안 받겠어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임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주이 없는 산이 되어버리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계약을 못하고 사망했으니...
결론적으로 상속의 효력은 계약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여나 사인증여의 경우는 계약한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단, 일신상에 전속된 권리는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일신상에 전속된 권리라는 것은 의사면허와 같은 자격증을 말합니다.
★유증은 단독행위★
마지막으로 유증(遺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증은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의 내용 중 재산에 관한 부분이지요.
유증은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라고 아시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포기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증도 단독행위가 됩니다. 유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이니까요.
★세법상 사인증여와 유증도 상속에 해당★
상속, 증여, 사인증여, 유증 네 가지 중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상속과 사인증여와 유증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인증여와 유증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인증여와 유증은 조금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2:42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