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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6-03-23 14:49:15   김용진
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공동 상속인중 한 명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1300만원 이상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건지 해당 금융사에 인출한 액수를 변제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경우는 예금인출이 아니라 사기죄이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2016-03-01 05:21:25   유이관
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일년 반 전,남편의 가출 이 후 이혼 소송을 하여 7개월전에 이혼판결을 받아 아이들이랑 살고 있는중에 최근 남편 사망소식을 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평상시 당뇨,고지혈증,췌장염의 고질병으로 약을 복용하던 사람 입니다.화재쪽에 사망보험금은 없고 허혈성질환에 속하는것 같아 치료…
2016-02-26 19:33:54   유병순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상속알고 3개월 지났지만 안 갚아도 돼” 부모가 거액의 빚이 있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빚더…
2011-10-09 10:55:37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법을 몰라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않은 손자·손녀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아버지 B씨가 숨진 뒤 1개월쯤 지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
2011-10-09 10:47:39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사례"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상속된 것을 알고 뒤늦게 상속포기를 했어도 손자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
2011-10-09 10:44:30   법무법인다정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새창]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 가사편 1. 친족편 가.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2012-01-31 11:33:3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 [새창]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
2011-10-07 22:30:3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시사항】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2011-10-05 16:33:2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선순위 상속인들만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미성년자들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나중에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관련서류를 받아본 경우는 그때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2011-10-05 16:21:2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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