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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7개의 리스트, 224개의 게시글, 18/23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용어]-면접교섭권이란? [새창]
[이혼용어]-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2011-10-22 21:38:00 lawheart
[친권,양육권]-이혼-이혼이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새창]
[친권,양육권]-이혼-이혼이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친권.양육권이란?가. ‘친권’은 ‘부모가 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①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②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재산…
2011-10-22 13:17:03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이혼정보-이혼으로부터 '돈'을 지키는 법+궁금증 [새창]
[재산분할]-이혼정보-이혼으로부터 '돈'을 지키는 법+궁금증◆아는 만큼 손해 안본다! 이혼으로부터 ‘돈’을 지키는 법 ◆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피해갈 수 없다면 멋지고 당당하게 끝내자”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혼하면서 돈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욱하는 마음에 준비 없이 이혼했다가…
2011-10-22 12:45:42 법무법인다정
[조정제도]-이혼소송-이혼소송 '조정제도' 악용 우려 [새창]
[조정제도]-이혼소송-이혼소송 '조정제도' 악용 우려이혼소송 '조정제도' 악용 우려 숙려기간 거칠 필요없고 법원출석도 대리인으로대기업 專務부부 이혼소송 제기후 1주일만에 끝나조정신청으로 사건 몰리면 '숙려기간' 의미 퇴색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제도가 번거로운 협의이혼을 피해 손쉽게 이혼하기 위한 편법…
2011-10-21 14:20:55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혼인무효효과-혼인무효의 효과는 어떤게 있나요? [새창]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효과는 어떤게 있나요?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임을 전제로 한 상속 기타 권리변동은 모두 무효이며,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무효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
2011-10-21 14:07:58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이란? [새창]
[이혼]-이혼이란?-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없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
2011-10-13 13:19:20 법무법인다정
[이혼]-준비-사전처분-사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새창]
[이혼]-준비-사전처분-사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사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
2011-10-11 12:30:58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통계-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새창]
[이혼]-이혼통계-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곽 배 희)는 2010년 한 해 동안의 상담사례에 나타난 다문화가정의 이혼문제를 분석, 발표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상담소 본부에서 이뤄진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는 모두 472…
2011-10-07 11:55:14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의 효과-♧면접교섭권♧ [새창]
[이혼]-이혼의 효과-♧면접교섭권♧이혼의 효과 - 면접교섭권
1. 의의
면접교섭권은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그 자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의 규정…
2011-09-23 01:01: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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