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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09브00 …
2011-09-25 17:50:16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양육권-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판례 [새창]
[가사]-판례-양육권-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판례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서울가정법원: 2009-04-15]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
2011-09-05 13:27:51   법무법인다정
[이혼]-면접교섭-법원이 권고한<자녀사랑 캠프> 2차례거부... 노력 안한 엄마, 면접교섭 허가 안돼 [새창]
[이혼]-면접교섭-법원이 권고한<자녀사랑 캠프> 2차례거부... 노력 안한 엄마, 면접교섭 허가 안돼법원이 권고한 '자녀사랑 캠프' 2차례 거부… 노력 안한 엄마, 면접교섭허가 안돼 서울가정법원, 1심 취소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부…
2011-08-26 11:47:28   전사무장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소송시 양육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채권과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적상)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소송시 양육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채권과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적상)가 가능한지 여부- 판시사항 -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2011-08-24 13:06:37   다정6
[이혼]-판례-이혼사유-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드단 00000 이혼등 이혼청구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피고를 탐탁지 않게 여긴 시모와 시누이들이 피고의 혼수를 트집잡아 피고와 피고의 친정에 대하여 …
2011-08-22 15:24:3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대리모-대리모 약정이 있었더라도 대리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대리모-대리모 약정이 있었더라도 대리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사 건 2009브16 친권자 변경 등 청구인, 피항고인 (1985년생 베트남 국적 여자)상대방, 항고인 (56년생 남자) 사 건 본 인 1. A (000000-000000) 2. B (000000-00000…
2011-08-20 23:23:4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새창]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자녀를 직접 관찰해 보다 친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쪽에 양육권을 주기 위한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면접교섭실'은 지금…
2011-07-31 00:38:44   lawheart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별거합의 이후 별거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새창]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별거합의 이후 별거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서 울 가 정 법 원 사 건 2004드단63388 이혼 및 친권자지정 원 고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유○○ 사 건 본 인 송○○ 변 론 종 결 2006. 3. 9. 판 결 선 고 2006. 4. 13. 주 문 1. 원고와 …
2011-07-05 00:12:01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2드단100962(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등 2004드단15389(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김○ 주소 서울 성동구 본적 서울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
2011-07-04 23:58:3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새창]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서울가법 1994.7.20. 94브45 항고부결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확정 [하집1994(2),611] --------------------------------------------------------------------------------…
2011-06-05 23:03:4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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