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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새창]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자녀를 직접 관찰해 보다 친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쪽에 양육권을 주기 위한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면접교섭실'은 지금…
        2011-07-31 00:38:44   lawheart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새창]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이혼하기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
        2011-07-03 23:35:01   법무법인다정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새창]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조문 내용 법률 제4505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 1992. 11. 30.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405호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종전 민…
        2011-05-30 19:30:27   lawheart
        협의이혼절차 [새창]
        협의이혼절차는 ①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②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기-> ③확인기일에 다시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등을 확인받기-> ④구청, 읍·면사무소(구가 없는 시의 경우 시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순서로 이루어집니…
        2011-05-28 04:52:15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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