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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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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3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아들문제 지나치게 간섭해 결혼 2주 만에 파경에 원인제공 시어머… 09-03 1770
    4232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이혼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위자료’ 내야한다는 판례 09-03 1629
    4231 형사분쟁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09-02 1893
    4230 형사분쟁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9-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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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6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을 전제로 지급한 위자료액은 이혼소송에서 참작사유가 … 09-01 1624
    4215 이혼분쟁 [이혼]-판례-약정서-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 09-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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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3 이혼분쟁 [이혼]-판례-부양료-부양협정 이행 청구시, 법원은 임의로 그 협정내용을 가감할 수 … 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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