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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01 | 조회: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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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판결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43조

    【참조판례등】

    1969.8.19. 선고 69므17 판결(요민Ⅰ 민법 제843(7) 1518면 카719 집17③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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