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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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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0	형사분쟁	[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	01-04	6705
419	형사분쟁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01-04	6636
418	형사분쟁	[가해자보호]-사례-여중생, 친구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구타'..가해자 보…	12-28	6487
417	형사분쟁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	12-28	6345
416	형사분쟁	[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	11-30	7106
415	형사분쟁	[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	11-23	13053
414	형사분쟁	[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11-08	6835
413	형사분쟁	[형사소송]-‘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	10-24	3631
412	형사분쟁	[물리력행사]-사례-강제집행-집행관-집행관의 물리력행사는 정당행위	10-24	4306
411	형사분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10-24	3879
410	형사분쟁	[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10-12	5235
409	형사분쟁	[형사]-판례-성폭행-'처녀막의 진실’ 누설한 의사 유죄판결 사례	10-12	4935
408	형사분쟁	[형사]-사례-간통-간통혐의 전직경관 검.경 편파수사" 사례	10-11	3311
407	형사분쟁	[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10-11	3715
406	형사분쟁	[형사]-사례-친모살해-친모살해 패륜아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례	10-11	3440
405	형사분쟁	[형사]-사례-선불금-손해배상-"성매매 강요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사례	10-11	4543
404	형사분쟁	[형사]-사례-간통-협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라는…	10-11	5220
403	형사분쟁	[형사]-사례-성폭력-"장애 소녀와 성매매는 성폭력″ 광주지법 40대 남자에 실형 선고	10-10	3392
402	형사분쟁	[형사]-사례-성매매-강제 성매매 수천만원 배상판결	10-10	3115
401	형사분쟁	[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10-08	3186
400	형사분쟁	[집시법]-사례-"1인 시위자 주변에 운집하면 불법시위"	10-07	3282
399	형사분쟁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	10-06	3374
398	형사분쟁	[형사]-사례-청소년보호법위반-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	10-05	3826
397	형사분쟁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10-05	2971
396	형사분쟁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10-04	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