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새창] [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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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 2013-11-11 17:04:4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새창]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판시사항】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 2013-11-11 17:02:33 lawheart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새창]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
[공2002.5.15.(15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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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2013-11-11 16:54:37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판례-신앙차이-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신앙차이 [새창] [이혼사유]-판례-신앙차이-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신앙차이
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 【이혼】
[공1981.9.15.(664),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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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의 강요와 혼… 2013-11-11 16:17:35 lawheart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새창]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아빠랑 살겠다” 6살 아들 호소에 ‘엄마는 강제로 못데려간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02.11]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2013-09-10 14:32:05 법무법인서울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판례-상대방에게 속아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취소청구를 하고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한 사례 [새창]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판례-상대방에게 속아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취소청구를 하고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2006.12.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
[각공2007.4.10.(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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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례-부부 일방이 취업위해 혼인신고 했다면 혼인의사 합의 없어 무효라는 사례 [새창] [혼인무효]-판례-부부 일방이 취업위해 혼인신고 했다면 혼인의사 합의 없어 무효라는 사례
부부 중 일방이 취업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률상 혼인 신고를 마쳤어도 그 혼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므574 혼인의 무효
원고, 상… 2013-08-14 12:25:28 다정지기
[이혼사유]-판례-잠자리거부-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잠자리거부-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라는 사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 2013-07-22 13:31:39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