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 [부동산분쟁]-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토지의 평가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5-03-07 20:53:22 법무법인다정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새창]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인도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인도 또는 명도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낙찰된 부동산의 잔금 납부를 완료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하는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낙찰 부동산… 2015-03-07 14:22:00 법무법인다정
[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새창] [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 2014-07-02 10:59:40 lawheart
[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새창] [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 2014-07-02 10:46:41 lawheart
[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새창] [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nbs… 2014-07-02 10:41:10 lawheart
[채권추심]-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새창] [채권추심]-재산명시-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4-01-21 11:58:41 법무법인다정
[부동산분쟁]-명의신탁이란? [새창] [부동산분쟁]-명의신탁이란?
2.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의 제정이후
1) 유형
위에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이를 유형별로 고찰하여 보면,
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거… 2013-05-02 11:35:46 다정지기
[명도소송]-임대차지식-명도소송절차 [새창] [명도소송]-임대차지식-명도소송절차
1. 내용증명 발송
1) 계약위반에 의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명도소송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임차인에게 압박을 줄 수… 2012-02-16 19:58:56 법무법인다정
[법령]-하천법-개정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새창] [법령]-하천법-개정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법률 제10331호, 2010.5.31, 타법개정하천법[시행 2010.12.1] [법률 제10331호, 2010.5.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2012-02-16 11:47:38 다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