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새창] [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대법판례:‘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됨.(대법원2001.4.13,선고2000두9922판결)
대법판례: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단순히 근로… 2016-05-19 18:23:56 lawheart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새창]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두 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두52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 2016-03-01 14:00:11 lawheart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새창]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5-10-13 17:48:05 다정도우미
[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 2015-06-23 16:47:30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