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새창]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는 같은 해 6. 18.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측에서 그날 동료 운전기사를 보내 원고의 결근 사유를 알고서 그 이튿날부터 원고에 대한 배차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3일간의 결근이 끝난 … 2016-04-12 11:53:49 lawheart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사건의 표시 대구고등법원 1996.10.16. 선고 95나7087 부동산인도가처분
판시사항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유… 2014-12-24 18:01:21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3. 4.22. 선고 92가합60210 지료
전문
제 1 3 부
판 결
사 건 92 가합 60210 지료
원 고 ○○○
서울 ○○구 ○○동7의 47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 ○○○. ○○○. ○○○. ○○○
… 2014-12-24 17:37:23 법무법인다정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새창]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731 토지인도
판시사항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2014-12-24 17:20:44 법무법인다정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새창]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 2013-04-24 14:14:07 다정도우미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새창]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 2013-04-22 14:14:43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