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새창] [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15년 전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2015-10-21 12:39:42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새창]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 2014-11-07 11:41:30 다정도우미
[이혼사유]-사례-섹스리스-23년 섹스리스 노부부의 황혼 이혼 소송… 1ㆍ2심 엇갈린 판단 [새창] [이혼사유]-사례-섹스리스-23년 섹스리스 노부부의 황혼 이혼 소송… 1ㆍ2심 엇갈린 판단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남편과 9년째 별거 중인 A 씨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 2013-11-12 00:05:32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새창] [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의 정신병)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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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 2013-11-11 17:04:42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