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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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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판결]-교복 등 미성년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의 기준-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새창]
[화재의판결]-교복 등 미성년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의 기준-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
2016-11-05 13:27:47   lawheart
[살인,유기치사]-세월호 사건판례-[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새창]
[살인,유기치사]-세월호 사건판례-[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2016-05-09 15:50:05   다정도우미
[업무상과실치상]-판례-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 사례-대전지법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 상고 [새창]
[업무상과실치상]-판례-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
2015-12-03 12:46:34   lawheart
[뺑소니]-판례-백색실선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시 죄책-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새창]
[뺑소니]-판례-백색실선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시 죄책-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대법원 2004-04-28 2004도1196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 과 : (카) 상고기각 ■ 판시사항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
2015-06-04 14:05:42   법무법인다정
[뺑소니]-판례-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새창]
[뺑소니]-판례-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 과 : (마)상고기각 ■ 판시사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
2015-06-04 14:04:11   법무법인다정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
2015-03-23 12:05:42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사례-하급심 부산지법 2009고단608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새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사례-하급심 부산지법 2009고단608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산지법 2009고단6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신호위반, 형사처벌] 1. 사실관계 피고인은 04:30경 3차로의 2차선 상…
2015-02-24 12:21:33   윤대리
[교통사고]-판례-범칙금납부(안전의무위반)했어도, 다시 형사처벌(중앙선침범으로 부상입힘) 가능(이중처벌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새창]
[교통사고]-판례-범칙금납부(안전의무위반)했어도, 다시 형사처벌(중앙선침범으로 부상입힘) 가능(이중처벌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 문】【피고인】 피고인&nbs…
2015-01-22 12:11:43   윤대리
[재항고]-판례-도로교통법위반진정사건,긴급체포요건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새창]
[재항고]-판례-도로교통법위반진정사건,긴급체포요건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
2015-01-22 12:09:06   윤대리
[사기미수]-판례-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 [새창]
[사기미수]-판례-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 사기미수 [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 【판시사항】 [1]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
2014-11-11 15:26:2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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