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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무단가출]-판례-이혼사유-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새창]
[무단가출]-판례-이혼사유-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므5 판결 【이혼】 ] [공1985.9.1.(759),1113] -------------------------------------------------------------------------------- 【판시사항】 배우자가 …
2012-02-27 15:58:48   lawheart
[혼인무효]-판례-부산가정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드단29372 판결【혼인의 무효】 [새창]
[혼인무효]-판례-부산가정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드단29372 판결【혼인의 무효】 부산가정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드단29372 판결【혼인의 무효】 사 건 2011드단29372 혼인의 무효원 고 남00 (42년생 여자)주소 부산 사상구 00동 000 00아파트 000-0000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00동 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2012-02-02 00:12:56   lawheart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새창]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2012-01-31 17:30:12   법무법인다정
[양육비]-사례-양육비 2년간 안 준 前남편, 20일 감치 결정 후 양육비 지급 사례 [새창]
[양육비]-사례-양육비 2년간 안 준 前남편, 20일 감치 결정 후 양육비 지급 사례양육비 2년간 안 준 ‘치사한’ 미국인 前남편월 600달러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무정한 미국인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판사 홍창우)은 지난 6일 미국인 A(45·영어학원 강사)씨에게 양육비 이행명…
2012-01-30 11:07:36   법무법인다정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새창]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청구인, 피상고인】 O OO 【피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르3 …
2011-12-13 11:19:10   lawheart
[양육자지정]-판례-【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새창]
[양육자지정]-판례-【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재판전문】1994.5.13. 92스21    양육자지정등 【청 구 인】 재항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상대방, 재항고인】 000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2.7.16. 자 92브6 결…
2011-12-13 11:13:07   법무법인다정
[접근금지가처분]-판례-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새창]
[접근금지가처분]-판례-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집50(1)민,409;공2002.6.15.(156),1260] 【판시사항】 상…
2011-11-23 19:15:08   lawheart
[이혼소송]-사례-30년 동안 2명의 여성과 결혼, 다른 2명과 혼외관계, 간통고소와 맞고소 등을 일삼은 ‘불륜남’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주고 이혼 판결 [새창]
[이혼소송]-사례-30년 동안 2명의 여성과 결혼, 다른 2명과 혼외관계, 간통고소와 맞고소 등을 일삼은 ‘불륜남’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주고 이혼 판결30년 동안 2명의 여성과 결혼, 다른 2명과 혼외관계, 간통고소와 맞고소 등을 일삼은 ‘불륜남’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주고 이혼 당했다. 1974년 간…
2011-11-15 17:11:29   lawheart
[이혼소송]-판례-파탄주의-이혼소송에서의 파탄주의 경향을 보인 판례2번째 [새창]
[이혼소송]-판례-파탄주의-이혼소송에서의 파탄주의 경향을 보인 판례2번째이혼소송에서의 파탄주의 경향을 보인 판례 대법원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이 되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
2011-10-30 22:11:30   lawheart
[이혼사유]-판례-성관계거부-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성관계거부-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2011-10-29 22:19:1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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