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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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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사실혼파기]-(2)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
        2016-02-20 15:28:20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새창]
        [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
        2016-02-20 15:15:1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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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문제]-(2)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
        2016-02-20 14:58:5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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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문제]-면접교섭권-(2)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
        2016-02-20 14:43:00   lawheart
        [자녀문제]-(2)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새창]
        [자녀문제]-(2)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
        2016-02-20 14:13:08   lawheart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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