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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1개의 게시글, 1/3 페이지)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2013-01-23 03:20:37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
        2013-01-22 11:49:1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
        2013-01-22 11:48:48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
        2013-01-22 11:48:2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
        2013-01-22 11:47:4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
        2013-01-22 11:47:2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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