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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새창]
[생활법률]-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1.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
2016-04-18 11:34:51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