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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이혼분쟁-FAQ에서의 검색결과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새창]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질문: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답변:
간통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명만 고소하거나 고소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2명다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위의 증거들로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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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2:53:48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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