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새창]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청주지법 가사부
중국 교포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뒤늦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깨달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까?
법원이 이에 대해 '결혼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상대방의 경제적… 2011-11-22 23:46:11 lawheart
[이혼사유]-사례-알콜중독등 지나친 음주도 이혼사유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알콜중독등 지나친 음주도 이혼사유라는 사례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柳炳玉판사는 7일 李모씨(35.여)가 남편 白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李씨와 白씨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원… 2011-11-17 17:36:45 lawheart
[황혼이혼]-사례-'황혼이혼' 소송 70대 할머니 패소 사례 [새창] [황혼이혼]-사례-'황혼이혼' 소송 70대 할머니 패소 사례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신동훈 판사는 16일 김모(70.여)씨가 남편 조모(7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피고가 혼인후 원고에게 다소 부족한 생활비를지급하고 1990년 이후에는 직접 생활비… 2011-11-15 17:12:51 lawheart
[간통죄]-사례-"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라는 사례 [새창] [간통죄]-사례-"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라는 사례 "부인이 먼저 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불륜 땐 간통죄 성립 안돼"
부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 2011-11-15 17:09:40 lawheart
[이혼사유]-사례-아내 '돈 횡포-남편폭행' 40년 의사 부부 황혼 이혼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아내 '돈 횡포-남편폭행' 40년 의사 부부 황혼 이혼 사례아내 '돈 횡포-남편폭행' 40년 의사 부부 황혼 이혼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부부싸움 도중 의사인 70대 남편에게 석유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반대 소송을 낸 남편의 청구를 받아… 2011-11-15 17:01:06 lawheart
[이혼사유]-사례-채팅중독 아내 "이혼사유" 판결 [새창] [이혼사유]-사례-채팅중독 아내 "이혼사유" 판결인터넷 채팅을 하기 위해 어린 두 자녀를 내팽개친 20대 주부의 ‘비정한 모정’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양모씨(29)는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1999년 결혼해 아내 노모씨(24),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평범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 2011-11-15 16:58:22 lawheart
[이혼사유]-사례-학대-‘외도’ 고백한 아내 학대한 남편에게 이혼판결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학대-‘외도’ 고백한 아내 학대한 남편에게 이혼판결 사례
직장동료와 성 관계를 갖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아내를 10여 년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7일 박모씨(41)가 “한번 실수로 인해 장기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왔다”며
남편 … 2011-11-15 16:56:39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