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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86개의 게시글, 5/29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
        2011-09-17 23:25:1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49세의 이 모 씨는 결혼생활 20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에 성실했다. 그러다 이혼하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법원은 남편의 재산 중 50%인 10억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가 평생 해로하면 금상첨화지만,…
        2011-09-16 02:50:39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 [새창]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Ⅰ. 대상판례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4노 2819 살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1.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결혼 이후 생활은 원만하였으나, 1996.경 피해자는 도박에 손을 대어 돈을 탕진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
        2011-09-15 15:08:0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유부남과 유부녀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자고 약속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한쪽이 이를 어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아무개씨와 김아무개(여)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 동안 황씨는 김씨에게 선물을 …
        2011-09-15 08:45:47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가족배려없는 종교적 신념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가족배려없는 종교적 신념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은 14일 “자신의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
        2011-09-15 02:37:45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대법원 "부부관계 이미 파탄상태…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 학계 "유책주의 한계 극복…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 긍정평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
        2011-09-08 00:46:0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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