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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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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8 00:10:4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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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사례-"재산 회수 목적 이혼청구 안된다" 라는 사례-고양지원부부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A(79)씨가 아내 B(76)씨를 상대로 제…
        2011-11-28 00:06:30   lawheart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새창]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
        2011-11-27 23:59: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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