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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 [새창]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윤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디…
        2011-09-17 23:15:12   lawheart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새창]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에서 …
        2011-09-17 17:56:58   lawheart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새창]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왕모씨가 "일조권을 침해당해 피해를 봤다"며 양모씨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2011-09-16 19:33:21   다정1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49세의 이 모 씨는 결혼생활 20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에 성실했다. 그러다 이혼하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법원은 남편의 재산 중 50%인 10억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가 평생 해로하면 금상첨화지만,…
        2011-09-16 02:50:39   다정1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 [새창]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Ⅰ. 대상판례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4노 2819 살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1.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결혼 이후 생활은 원만하였으나, 1996.경 피해자는 도박에 손을 대어 돈을 탕진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
        2011-09-15 15:08:05   법무법인서울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새창]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유부남과 유부녀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자고 약속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한쪽이 이를 어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아무개씨와 김아무개(여)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 동안 황씨는 김씨에게 선물을 …
        2011-09-15 08:45:47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가족배려없는 종교적 신념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가족배려없는 종교적 신념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은 14일 “자신의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에는…
        2011-09-15 02:37:4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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