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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새창]
        [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
        2011-10-05 04:17:40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새창]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
        2011-10-05 04:16:10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새창]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전문증거'에 대한 예외 규정한 형소법 제313조 해당 안돼대법원, 필로폰 밀수혐의 무죄판결 원심 확정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
        2011-10-04 19:20:2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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