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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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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새창]
        [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
        2011-10-12 14:26:43   lawheart
        [형사]-판례-성폭행-'처녀막의 진실’ 누설한 의사 유죄판결 사례 [새창]
        [형사]-판례-성폭행-'처녀막의 진실’ 누설한 의사 유죄판결 사례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준 의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11-10-12 14:23:07   lawheart
        [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새창]
        [형사]-사례-결혼미끼사기-결혼미끼 거액사취 20대 '카사노바' 실형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광태 판사는 19일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 사기가…
        2011-10-11 17:10:09   lawheart
        [이혼]-사례-손해배상-상간녀-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사례 [새창]
        [이혼]-사례-손해배상-상간녀-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사례수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8일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63.여)씨가 남편의 내연녀 이모(5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2011-10-11 17:08:2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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