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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법률기사-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 [새창]
        [이혼]-이혼사유-법률기사-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
        2011-07-16 12:47:29   전사무장
        [이혼]-재산분할-법률기사-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새창]
        [이혼]-재산분할-법률기사-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서울가정법원 “숨겨놓은 재산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나눠야”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추가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
        2011-07-16 12:42:59   전사무장
        [법률기사]-PC방 10대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새창]
        [법률기사]-PC방 10대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PC방 10대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A씨의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
        2011-07-16 02:02:34   전팀장
        [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의 절차 [새창]
        [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의 절차재판이혼의 절차① 재판상 이혼소장 접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② 가사조사관의 조사③ 조정전치주의에 의한 조정절차④ 조정이 안될 경우 변론기일⑤ 판결의 확정⑥ 일방배우자의 판결 불복시 항소나 상고⑦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혼결정판결문 등본 및 확정…
        2011-07-16 01:17:44   법무법인다정
        [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윤락여성은 포주의 선불금 변재 의무 없어 [새창]
        [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윤락여성은 포주의 선불금 변재 의무 없어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업소가 빚을 탕감해 주고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의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연운희)는 8일 성매매업소 종사자인 A(31·여)씨가 포주 박모(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2011-07-10 19:32:58   lawheart
        [법률지식]-신도 재산 가로챈 목사 부부에 실형 [새창]
        [법률지식]-신도 재산 가로챈 목사 부부에 실형 연합뉴스 2004-06-15 07:33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은 부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헌금.헌물을 강요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강모(44.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강…
        2011-07-10 08:26:48   다정1
        [상속]-사망자-사망자의 금융 거래조회 안내 [새창]
        [상속]-사망자-사망자의 금융 거래조회 안내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안내□ 상속자에 대한 금융조회서비스 란? 상속인등(상속인외에 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실종자, 실종자 포함)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2011-07-05 00:31:1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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