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개인회생-대출 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라 할 수 없다 [새창] [법률기사]-개인회생-대출 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라 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2011-06-17 05:42:21 lawheart
[채권]-서식-강제경매속행신청서 [새창] [채권]-서식-강제경매속행신청서
강제경매속행신청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존재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 채무자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정지 시킬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만일 갚아야할 채무가 … 2011-06-09 09:40:14 다정1
[법률기사]-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새창] [법률기사]-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6일 ㈜화인코리아가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화인코리아는 이미 지난 2010년 12월8일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가결 요… 2011-06-09 04:34:32 다정1
[법률지식]-가사-혼인 파탄났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돼 [새창] [법률지식]-가사-혼인 파탄났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또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의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 2011-06-09 04:16:28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받은자에 빚독촉 채권자 위자료 지급판결 [새창] [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받은자에 빚독촉 채권자 위자료 지급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박형남)는 법원에서 개인파산자 선고를 받은 이모씨가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 차례 빚을 갚으라는 경고를 받아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06-07 02:28:43 다정1
파산면책후 빚 독촉은 위자료 배상해야 [새창] 파산면책후 빚 독촉은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된 뒤에도 금융기관이 여러 번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불안감을 줬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1일 개인파산자 이모씨가 '법원 선고로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차례 … 2011-06-05 10:29:22 lawheart
[법률서식] 형사 - 1심재판 - 재판서(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 [새창] [법률서식] 형사 - 1심재판 - 재판서(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1. 형소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형소규 제26조【재판서의 등·초본 청구권자의 범위】① 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 2011-06-03 05:02:33 야옹이
[법률상식] 가사 - 이혼 “지나친 종교생활도 이혼사유에 해당” [새창] [법률상식] 가사 - 이혼 “지나친 종교생활도 이혼사유에 해당”
“지나친 종교생활도 이혼사유에 해당” 전주지법 판결, 가족 유기·남편과의 잠자리도 거부… 혼인파탄 책임있다 종교생활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신명희 판사는 엄모씨가 부인… 2011-06-02 12:26:30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