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유족합의금]-사례-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 2015-06-23 16:47:30 법무법인다정
[업무상재해]-사례-외딴섬서 휴일 없이 근무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새창] [업무상재해]-사례-외딴섬서 휴일 없이 근무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서울고법, 원심 파기
외딴 섬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여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조경 작업반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회사 작… 2015-06-23 16:45:28 법무법인다정
[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새창] [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운전면허학원서 車사고땐 피해자도 책임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
운전면허 교습학원에서 교습생이 몬 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 2015-03-09 11:04:59 law-love
[2차가해자 책임]-사례-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이 있다는 사례 [새창] [2차가해자 책임]-사례-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이 있다는 사례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015-03-09 11:02:27 law-love
[교통사고 치아손상]-사례-교통사고로 발생한 치아손상도 후유장해라는 사례 [새창] [교통사고 치아손상]-사례-교통사고로 발생한 치아손상도 후유장해라는 사례
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4일 교통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임모(30)씨가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15-03-09 11:00:33 law-love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새창]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 2015-03-09 10:58:55 law-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