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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10:32:35   lawheart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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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1 14:31:10   lawheart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새창]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5-12-02 14:22:0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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