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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3개의 게시글, 7/1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이혼사유-처의 불륜 간통, 재산포기, 양육비포기, 협의이혼 - 협의이혼,협의이혼 시 재산포기 이후 다시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양육비 포기 합의 이후 양육비청구 - 양육권지정 양육비청구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처의 불륜 간통, 재산포기, 양육비포기, 협의이혼 - 협의이혼,협의이혼 시 재산포기 이후 다시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양육비 포기 합의 이후 양육비청구 - 양육권지정 양육비청구 ★사례★1. 처의 불륜 간통, 재산포기, 양육비포기, 협의이혼 2. 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이후 다시 재산분할청구 3…
2011-09-15 02:18:2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새창]
[이혼]-판례-양육권-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법원 "아이의 원만한 성장·복지 위한 판단"
혼외 자식을 계속 부정하다가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친자(親子)임을 인정한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머니를 상대로 뒤늦게 아이를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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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8:15:53 법무법인다정
[간통]-사례-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간통]-사례-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돼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 박용표)는 26일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44ㆍ여)씨와 상대 남성 B(44)…
2012-10-14 00:06:25 lawheart
[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새창]
[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제1부
심판
사 건 2011느합00 친권청 구 인 000 (74년생 여자)주소 거제시 0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0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상 대 방 000 (46년생 남자)주소 부산 00구 00동 000-000등록기준지 밀양시 00…
2012-10-12 15:38:38 법무법인다정
[양육권]-사례-시누이 남편과 불륜 저지른 아내, 양육권은? [새창]
[양육권]-사례-시누이 남편과 불륜 저지른 아내, 양육권은? 시누이 남편과 불륜 저지른 아내, 양육권은?
# 두 아이를 둔 부부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법정에 섰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아닌 남편 여동생의 배우자였고, 남편과 여동생 두 집안 모두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남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내는 두 아…
2012-04-02 19:41:40 lawheart
[간통]-사례-'이혼 소송중 불륜은 간통 아니다' 라는 사례 [새창]
[간통]-사례-'이혼 소송중 불륜은 간통 아니다' 라는 사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부가 사실상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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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22:43:1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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