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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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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3개의 게시글, 9/1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양육비]-판례-양육비에 관한 판례 [새창]
        [양육비]-판례-양육비에 관한 판례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
        2011-10-13 23:44:1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양육권-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새창]
        [이혼]-판례-양육권-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법원 "아이의 원만한 성장·복지 위한 판단" 혼외 자식을 계속 부정하다가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친자(親子)임을 인정한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머니를 상대로 뒤늦게 아이를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2011-10-13 16:29:58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위자료-이혼의 아픔,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나 [새창]
        [이혼]-사례-위자료-이혼의 아픔,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이혼의 아픔,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이혼 위자료 최대 1억원 넘지 않아   “얼마면 돼!” 한 때 드라마 속 재벌 남자 주인공은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절규하며 돈을 뿌렸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돈으로는 …
        2011-10-11 22:25:4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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