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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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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3개의 게시글, 8/11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사유]-사례-식물인간 7년-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식물인간 7년-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가정법원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의 청구인용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2011-10-30 21:37:42   lawheart
        [이혼사유]-사례-종교맹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사례-종교맹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지나친 종교생활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3년에 결혼해 2남 1녀를 둔 엄 모씨와 문 모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 3년 전 교회를 옮기면서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다. 부인인 문 씨는 20…
        2011-10-29 22:17:46   lawheart
        [양육권,친권]-사례-'국제결혼 파탄' 배우자가 일방적 데리고 간 아이는… [새창]
        [양육권,친권]-사례-'국제결혼 파탄' 배우자가 일방적 데리고 간 아이는… 헤이그협약 이행 特別法 제정안 주요내용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
        2011-10-26 14:49:5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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